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26자 로동신문을 보니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 군종 합동 타격시위에 참석한 김원홍 대장의 이름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다음에 호명되고 있군요.

그리고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국장 앞에 호명되고 있어 김원홍이 최근에 다시 국가보위상 직으로 복귀한 것이 간접적으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3대 장관급 요직인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상 다음에 그리고 제1차관급 직책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인민무력성 제1부상 앞에 올 수 있는 직책은 국가보위상과 인민보안상 직책 뿐입니다.

그런데 최부일 인민보안상의 직책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김원홍은 국가보위상 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해 어제 저강도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은 북한에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으로 대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드의 핵심 장비를 오늘 전격적으로 성주에 반입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북한 껴안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10일 출범할 한국의 차기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및 미중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관광업계와 문화업계 그리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축되어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적어도 연말까지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 후 이를 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사는 사드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미․중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한국이 미국 사드를 구입해 운용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조5천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