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13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완벽한 정책실패”라며 “공단 재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예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 중앙홀에서 열린 '개성공단과 통일문화적 가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은 북측에 대한 시혜가 아닌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현지 기업들이 모두 철수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화, 경제, 안보, 통일’ 등 4가지를 들면서 개성공단은 평화번영의 장이자 세계최고의 경쟁력. 군사적 완충장치, 미래 통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력과 생산성 등 고품질로 생산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낮은 임금인상율과 이직율, 노동제도, 조세제도, 생산과 짧은 물류 기간으로 경제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액 1억 원을 창출하는 데 북측에 전달하는 현금(노임, 조세공과금, 사회보험료)은 모두 포함해 단 570만 원"이지만 남측에서 같은 생산액을 창출하려면 15배 수준인 8천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2008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공단, 남북공동공단, 안정적 생산과 이윤창출공단, 화해, 신뢰 평화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단’이었다고 김 이사장은 평가했다.
그러나 “2008년에서 전면 중단된 2016년까지는 비정산적 공단, 북측공단(북측당국-기업공동), 불안한 미래와 불안한 생산, 대립과 분단이 심화로 가는 공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안보리 제재로 닫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완벽한 정책실패이며,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을 제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