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사진=CSIS)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도전과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쿤스 의원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