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 강화가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중국 지원 지지 확보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자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중 관계를 심화해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조기 해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킨다고 보는데, 이는 좁은 관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는데, 미국은 제재 해제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직접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 북미 간 안보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중 관계 강화가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 과도하게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구도도 아니며, 북미간 비핵화 과정이 잘 조율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받았다”면서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핵이 해결되면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의 역할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북중 관계 강화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촉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 관계 강화로 북한의 대미협상력을 높여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낙관적인 판단을 경계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해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북중 관계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시점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크다고 봤다.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가 완화되야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정권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내세울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렸고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핵폐기를 약속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제 주변국들이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민 연구위원도 "비핵화와 경제총력 노선을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을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정치지형상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고,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수준상 아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중국이 대북제재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는 못하지만 제재를 유연하게 완화한다면 북중 간 경제교류와 무역 부문에서 제재 효과를 상당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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