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통일연구원)

[요약]

6·12 북미정상회담은 70여 년간 적대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 간 신뢰 형성과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회담 결과에 대한 저평가의 이유가 되기 어려우며, ‘완전한 비핵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구체적 조치와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양 정상은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 관련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 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긍정적 평가를 표하면서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는 6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북미 후속협상 결과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경협 준비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로서 북미 후속협상의 성공을 위한 중재·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관계가 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