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정 성 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1. 김정은에게는 ‘성공적인’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실패한’ 회담이었는가?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북미 정상을 개최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음.

 -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음.

 - 그 결과 다수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의문의 여지없이 김정은과 그의 북한 정권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물론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역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승자’로 김 위원장을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자인 동시에 패자’, 한국은 ‘패자’라고 평가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4개 항은 과거 북미가 서명한 문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음.

○ 그런데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문구만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함.

  - 그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구축된 신뢰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공동성명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북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은 발언과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북미 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임.

2. 북미 정상의 관계개선 의지와 신뢰구축 

○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회담을 한다는 사실이 미국에는 중대한 손실이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패자들이 말한다”며 “인질들이 돌아왔고 (핵·미사일) 실험과 연구, 그리고 모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는데 말이다”라고 회담 성과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내지 비판적 전망에 대해 반박했음.

 - 그리고 그는 “나더러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이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음.

 - 이 발언은 북미 대립의 책임을 미국에만 떠넘기지 않고 양국 모두에 잘못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일종의 ‘자아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모두 발언은 6월 13일자 로동신문에도 그대로 소개되었음.

○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보인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이유로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을 때 북한은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계속 추진 의사를 전달했음.

 - 그리고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미국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었음.

 - 이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회의적 의견들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그 같은 의견들을 물리치고 싱가포르에 왔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처럼 어렵게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며 후속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고,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음.

 -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거두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음.

 -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형성된 ‘돈독한 유대관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임.

3.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평가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미공동성명에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CVID 표현이 들어가지 못한 점을 특히 중요한 한계로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가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음.

 -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을 밀어붙여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완전한 비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가 비로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결과로 해석됨.

 - 과거에 미국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입장을, 북한은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 입장을 고집했음.

 -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한 만한 진전임.

○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의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었지만, 이 선언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교류협력의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 그처럼 이번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비록 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임.

 -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들이 도출된 것처럼 북미 간에도 향후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4.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 

○ 남한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북한이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그래서 지난 5월 16일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음.

 - 당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트럼프 행정부가 …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이후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총력노선을 발표했으며 핵실험장 폐기까지 단행했음.

 -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상 등 군부의 강경한 핵심 인사들을 보다 유연한 인물들로 교체하기까지 했음.

 -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조만간 폐쇄할 예정임.

 -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음.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 및 방북 의사를 과시함으로써 북미 간의 오랜 적대관계가 마침내 청산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했음.

 -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모두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

 -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북미관계 전망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인식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북미회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회담 후 서명한 공동 선언문은 북      한과 미국의 어떠한 의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문으로 보기 어렵다.

  -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 첫 번째, 회담 전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어떠한 회담의 결과를 예상했는지, 어떠한 회 담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함. 회담 전에 세웠던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해야만, 회담 결과가 기대 및 예상과 차이가 났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이번 회담의 결과는 미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기대를 가졌는지, 어떠한 결과를 희망했는지에 따라 평가 해야함.

  - 두 번째, 회담 전의 기대 및 예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회담의 실제 결과물이 향후 회담 전에 가졌던 기대 및 예상 결과물을 이루어 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함. 기대 및 예상에 못미치는 결과를 생산해 냈더라도, 그 결과물이 추후 기대 및 예상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여전히 회담의 실제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2. 기대 및 예상과 비교한 평가

  - 미국: 미국은 회담 전날까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강조하고, 특히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검증부분을 강조하였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에 게 단 한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회담 전날까 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이룰 것임을 기대 및 예상하였고, 그에 미치는 합의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북한 노동신문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의제에 관해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의 경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자,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29일 전화통화를 한후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까지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미 3국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바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 또는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우리 언론 역시 대부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체제보장안 등이 교환되는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기대 및 예상과 사후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이번 회담이 미래의 협상에 미칠 영향

  - 기대 및 예상에 못 미치는 이번 회담 결과가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보아, 어느 정도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이번 공동선언문 정도의 합의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 따라서,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 예상이 어렵다.

  - 부정적인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에서의 언급으로 보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동력이 많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4. 이번 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추론

  - 몇몇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애초의 기대 및 예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한 회담으로 보인다.

  - 이번 회담의 결과물이 예상에 못미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회담에 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의문시 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으로 회담을 취소하고, 북한이 다시 회담의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다시 회담에 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위력을 과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된 이유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추후 비핵화 협상의 빠른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 세 번째, 북한의 저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설픈 합의를 하는 것보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추후 협상이 본격화 될 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5. 미국의 인식

  -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나, 추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보고 이번 회담의 결과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하다.

  - 한가지 위험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매우 선의를 가지고 대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동선언문에는 두 국가 모두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중단 등을 북한에 제공하 것이 본인의 북한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선의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공동선언문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북한의 조치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와 같은 외교적 수단의 효과성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다시 고려하게 되고, 그 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북중관계 전망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

 

1.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시각

❍ 이번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왕이(王毅)외교부장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썼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애기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특히 중국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북미간 상호대립과 적대관계를 조속히 청산하여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해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되었다고 높게 평가함 

○ 중국은 줄곧 북미 정상이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솔직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간 신뢰회복과 기제를 적극 구축하여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중요성을 강조함   

- 더욱이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은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 및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바라봄

○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양국간 대화와 협상 정례화를 통해 조속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 특히 중국은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 해소로 북미 정상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앉아 평화적인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평화적 수단을 토대로 정치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처한 안보적 우려 해소와 함께 전면적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임 

- 향후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弈)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공동안보(共同安全)식 해결방안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영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진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도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북미-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획기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조함

- 특히 주요 관영매체들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간 신뢰구축 및 합의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직면한 군사-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 등을 제기함 

❍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겅솽(耿爽)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른 적대적 대결구도 해소와 신뢰구축을 적극 지지하며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노력을 촉구함   

- 특히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식 쌍중단(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해법이 사실상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함

❍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직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쌍중단 제의에 완전히 부합되고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기본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이를 통해 다음단계인 쌍궤병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북미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함 

-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간 적대적 대결구조로 북미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잡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 역시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언급함

❍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이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노력에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토대로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합의문 이행과 준수를 적극  강조함   

-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토대로 신안보관, 공동안보, 인류문명공동체 등과 같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안보적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제로섬 방식 해법을 강조하기 시작함 

❍ 최근 푸잉(傅瑩) 전인대(全人大) 외사위원회 주임은 기고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고 오직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대북제재는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함

- 이에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함

2. 향후 북중관계 전망 

❍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중관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북미간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이상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완화가 예상되며 동시에 북중간 점진적인 교류 활성화가 예상됨 

❍ 지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인적 교류, 경제투자 및 북중경협 등에 대한 거

   시적 논의가 끝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나타난다면 북중간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12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 

❍ 지난 5월 11일 맥스 선더(Max Thunder)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중국 정부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행동을 피할 것"을 강조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냄 

-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평화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조성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은 한미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중국이 줄곧 주창한 쌍중단 제안이 실현되는 것이며 결국 쌍괘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결국 향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북중 양국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군비통제, 주한미군, 전략자산, 한미동맹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 할 가능성이 높음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부 중국내 전문가들은 북미양국의 급격한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화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제선정,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 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냄 

- 특히 최근 대중 포위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고조,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미중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전통적 북중관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봄   

❍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참여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자 수십만명의 중국군이 희생된 아픈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핵심이익 및 지정학적 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남북미중 4자가 다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두 차례 걸친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적극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향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6자 회담 중심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3. 향후 중국의 대응전략 고찰

❍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법인 쌍중단(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병행)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주변국(러시아, 일본)들과 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력 및 공조가 예상됨 

  ※ 현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함

❍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9.19 공동 성명 원칙에 의거한 6자 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향후 중국은 대북제재 지속여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제재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며 제재만으로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고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 촉구가 예상됨 

- 특히 현재 중국은 지속된 미국 주도의 유엔대북제재로 인해 동북 3성까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간 신뢰구축 강조와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점차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중국은 공동안보 관점에서 지속적인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적 시각을 강조하여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더욱이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주도의 인류문명공동체와 공동안보를 강조하며 "나의 안보를 위해 상대방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자국의 이기적 안보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북한의 안보적 우려해소, 조속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및 한중간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중 3자 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혹은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특히 중국이 줄곧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 및 쌍궤병행 방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이 중요하며 조속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남북, 북미, 북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가 요망됨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는 중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대중 포위전략 차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성격이 변화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도전이 예상됨

- 특히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050년까지 기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 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밝히고 있어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문제도 중장기적 대외전략 및 미중관계 역학구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접근하고 논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중국은 조속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남방 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남북중 3국경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함

- 만약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여 다시금 남북교역이 활성화 된다면 남북중 3국간 고속철도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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