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주제 세종연구소 특별정세토론회,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정 성 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1. 김정은에게는 ‘성공적인’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실패한’ 회담이었는가?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북미 정상을 개최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음.

-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음.

- 그 결과 다수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의문의 여지없이 김정은과 그의 북한 정권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물론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역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승자’로 김 위원장을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자인 동시에 패자’, 한국은 ‘패자’라고 평가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4개 항은 과거 북미가 서명한 문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음.

○ 그런데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문구만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함.

- 그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구축된 신뢰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공동성명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러므로 북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은 발언과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북미 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임.

2. 북미 정상의 관계개선 의지와 신뢰구축

○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회담을 한다는 사실이 미국에는 중대한 손실이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패자들이 말한다”며 “인질들이 돌아왔고 (핵·미사일) 실험과 연구, 그리고 모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는데 말이다”라고 회담 성과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내지 비판적 전망에 대해 반박했음.

- 그리고 그는 “나더러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이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음.

- 이 발언은 북미 대립의 책임을 미국에만 떠넘기지 않고 양국 모두에 잘못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일종의 ‘자아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모두 발언은 6월 13일자 로동신문에도 그대로 소개되었음.

○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보인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이유로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을 때 북한은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계속 추진 의사를 전달했음.

- 그리고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미국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었음.

- 이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회의적 의견들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그 같은 의견들을 물리치고 싱가포르에 왔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처럼 어렵게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며 후속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고,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음.

-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거두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음.

-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형성된 ‘돈독한 유대관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임.

3.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평가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미공동성명에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CVID 표현이 들어가지 못한 점을 특히 중요한 한계로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가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음.

-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을 밀어붙여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완전한 비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가 비로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결과로 해석됨.

- 과거에 미국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입장을, 북한은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 입장을 고집했음.

-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한 만한 진전임.

○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의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었지만, 이 선언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교류협력의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 그처럼 이번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비록 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임.

-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들이 도출된 것처럼 북미 간에도 향후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4.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

○ 남한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북한이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그래서 지난 5월 16일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음.

- 당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트럼프 행정부가 …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이후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총력노선을 발표했으며 핵실험장 폐기까지 단행했음.

-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상 등 군부의 강경한 핵심 인사들을 보다 유연한 인물들로 교체하기까지 했음.

-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조만간 폐쇄할 예정임.

-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음.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 및 방북 의사를 과시함으로써 북미 간의 오랜 적대관계가 마침내 청산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했음.

-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모두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

-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