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에 주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됐으면 좋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섣부른 비관론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CVID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됐더라도 실제 회담에 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CVID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양무진 교수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높게 평가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당히 신뢰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CVID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사항을 상당히 배려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 본부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양무진 교수는 이번 합의문의 성격이 공동성명인 점에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공동성명은 높은 수준의 정상 간 합의서”라면서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데탕트 시대를 열었을 때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군축협상에서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즉,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공동성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합의서를 채택했다는 의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합의문이 포괄적인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구체성을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북미 정상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자는 ‘전술적인 포맷’”이라고 해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판단의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며 “포괄적인 합의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북미 양측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 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회담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한반도 비핵화와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등에 대한 합의와 함께, 한미 정상 모두 ’이제 시작’이라고 한 만큼 향후 후속회담과 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과연 한술에 배부를까”라고 반문하며 “공동성명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 모두 가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반면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은 실패작이며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한다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미동맹 와해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미군유해 발굴과 보상을 미끼로 걸었으니 미국도 제재를 허무는 격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