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반도 전쟁위기’고조: 北, 성대한 경축이벤트로 대응고조되는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북한의 성대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4월의 경축주기가 ‘태양절’(김일성 생일, 4.15)에 진행된‘열병식 및 군중시위’로 일단락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지위를 공식화한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였다. 4월 16일까지 진행된 각종 행사일정들은 김정은의 영도적 권위와 수령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력자강’을 앞세워 ‘세계적 수준’의 여명거리를 준공했으며,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면전쟁’대응 의지를 불사르며 사상 최대의 열병식도 성대히 개최하였다.

주목받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 등 전략적 도발은 보류하고, 일단 열병식을 포함한 과시성 시위를 앞세운 모양새다. 다가올 인민군 창건 85주년(1932.4.25.) 행사를 전후해 ICBM 발사를 포함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와 여명거리 준공식, 열병식과 군중시위 등 주요 행사들이갖는 의미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

국가운영 차원의 연례적 계기, 수령체제의 정상화 강조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운영 이벤트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 등 정세 긴장국면에서 토의의제가 주목되었지만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활과 김정은의 참석을 제외하면 연례적행사의 수준에 가까웠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 △2016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승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실시에 대한 법령 집행총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안이 토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최고인민회의를 정상적 국가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북한지도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이를 김정은의 수령영도 공고화에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이벤트성 행사였던 최고인민회의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경제관련 의안 토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 이하 책임간부들이 똑같이 ‘자아비판’을 하며 분발(奮發)을 촉구하고 결의하는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보여준 김정은의 ‘자책’에 대해 충성맹세로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위원회 부활: 고립탈피를 위한 대외정책 추진환경 보완 19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은 수세적인 대외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정책체계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인 국가간 외교채널을 보완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대남·대서방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리수용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외교, 경협, 대남, 대미외교, 민간외교 등 유관분야를 고루 망라시켜 다양한 형태의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5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응하여 ‘통일전선’차원의대남관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리수용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리수용은 노동당 부위원장직과 정무국 산하 국제부 부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당 대 당 외교를 주관하였던 당 국제부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대중 외교의 경우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리수용이 적극적으로 외교일선에 나설 수 있는 자리는 외무상이다.

그런데 이미 리수용은 외무상을 맡은 적이 있고, 역시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리용호가 현재 외무상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리수용을 국가 대 국가외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계 안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 1998년에 폐지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리수용의 막강한 지위(노동당 부위원장겸 국제부장, 국무위원회 위원)와 내각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위상을 고려할 때,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외교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외교위 원장인 리수용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여명거리 준공식

금수산 지구 성역화 완공: 수령영도의 대표적 상징물

지난 13일 평양시 여명거리 준공식도 성대히 진행되었다. 고조된 긴장속에서 주요 외신들을 대거 초청하여 진행한 ‘빅 이벤트’는 일단 화려했고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부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여 준공테이프를 끊었고, 이를 “몇 백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크고 거대한 역사적 승리, 특기할 대사변”으로 격찬하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업적으로 치켜세웠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계기로 선대의 시신들을 안장한 금수산지구와 김일성종합대학 등이 위치한 룡악산지구의 ‘성역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과거 김정일은 김일성이 기거했던 주석궁을 개건하여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명명했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다시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하였다. 김일성 父子를 안장한 ‘주
체의 최고성지’와 더불어 김정은 시대 ‘부흥의 광명이 밝아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여명거리’는 김정은 시대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다.

7차 당대회 결정관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도 중요

김정은의 영도적 업적을 내세우는 문제가 보다 중요했다. 김정은은 전년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여명거리’ 건설을 직접 발기하고 올해 4월15일까지 조기완공을 독려했다.

핵무력 성과 등의 군사적 업적과 함께 애민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경제성과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측면에서 중요한 역점과제로 추진했다.

7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포함한 대단위 건설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 완공한 점은 놀라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명거리 건설에 대한 자원의 불균형한(집중) 배분의 부작용과 부실
공사의 후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여명거리 건설은 핵심 국가시책인 7차 당대회 결정관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말 함경북도 북부지구의 홍수피해 복구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지연혁명성지’ 건설에이르기까지 국가역량의 소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던 것이다.

‘웅장하고 화려한’ 여명거리 준공에 따른 인민경제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국면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 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시성 대규모 건설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이나 민생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3. 軍 열병식과 군중시위

성대한 4월의 경축이벤트: 김정은의 수령이미지 부각

김정은 집권 이후 사상최대의 경축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진행했다.

김일성 생일 105주년 경축 분위기를 김정은의 수령이미지 부각에 최대한 맞추었다. 열병식 주석단에서 선 김정은의 모습도 한층 성숙해 보였고 한껏 뽐낸 양복차림과 포스 역시 이전과는 다소 달라 보였다.

김정은의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최용해 당부위원장에게 개막사를 맡겼다.

특히 열병식의 선두에 선 김일성父子의 초상기 대열을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무력성 장령들이 직접 호위하고 각 군종·병종사령관들이 행진하며 충성구호를 선창하는 행사구성은 단연 돋보였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일컬으며, 이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극찬한 행사흐름의 전 과정은 곧 김정은의 존재감을 높이고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핵무력 위협 ‘현실화’ 과시: 대미 강경의지와 무력통일의 호전성 강조

‘호전적인 손자는 미사일 세트로 할아버지 생일상을 차렸다.’는 국내외언론들의 평가는 의미심장하다. 통상적인 경축 일정들과 달리, 김정은정권의 호전성과 광기적인 행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형 ICBM 등 각종공격수단들을 공개함으로써 핵무력 강화ㆍ발전ㆍ고도화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번 열병식에서 보면서, 특별히 유의할 사안이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 북한의 군사력 과시를 대미 대응차원 위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내세운 모든 군사력의 임무가 체제수호와 동시에‘조국통일대전’ 달성에 있음을 공공연히 강조했으며, 그 수위도 과거보다 훨씬 높았다.

일례로, 해군무력의 기본임무가 ‘통일된 남해함대 창설’에있고 새로 조직한 특수작전군의 ‘공격목표가 남반부의 각 전구’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력 강화의 기본방향이 체제 北 김일성 출생 105주년 경축동향 평가 6유지 차원을 넘어 한반도 무력통일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4. 대외정세 주도전략과 의도

‘4월 전쟁위기’ 의도적 조성: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주도로 오판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중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미군이 시리아군사기지를 폭격하면서 선제타격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5주기 일정과 더불어 현재의 긴장고조 국면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기를감안, 전략적 도발을 미루기 보다는 ‘기선잡기’ 차원에서 선제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국제공조 강화를 예상하면서도 6차 핵실험 강행 의지 노출 등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동시에 각종 공격수단들의 고도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긴장고조의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겨왔다.전쟁 직전의 긴장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4월의 경축이벤트들과 연계하는 대내적 이득은 차치하더라도, 대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득을 챙겼다.

특히 미국이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한, 결코 북한의 핵시설이나 공격수단들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리아와 북한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공감대를 주변국에 확산함으로써 군사적 옵션의 ‘무용론’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아울러 안보수단을 통해 남한의 여론을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중요 행사 때마다 외신기자를 초청하는 것도 김정은 시대의 메뉴로 자리 잡은 듯하다.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둔 시점과 지난해 7차 당대회 때도 대규모 외신기자를 초청하였다.

체제의 민낯을드러내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북한은 보다 큰 이득을 노리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집권 이후 부족한 대외업적을 보완하고, 외국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과 열기를 부추겨 대내 선전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독특성과 희소성을 무기로 외신기자들의 취재수요를 높이고, 이를 김정은 정권 홍보와 대외 메시지 전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민군 창건일(4.25)을 포함한 향후 북한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ㆍ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다.@.